방미통위 시정명령 예고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빠진 편성규약' 합의 압박 "편성규약 방송 자율성 보장하도록 제대로 감독" 방미통위에 항의 서한 전달 SBS와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예고를 앞세운 사측의 편성규약 합의 압박에 반발하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미통위에 방송 독립성 보장에 입각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KNN·TBC·KBC·TJB·UBC·JTV·CJB·JIBS·G1방송·OBS지부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예고로 사측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빠진 졸속 편성규약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상 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방송사들에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내 의견서를 제출하게 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SBS와 지역민영방송 구성원들은 사측이 시정명령을 이유로 노조가 주장해 온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고 졸속으로 편성규약을 합의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에 명시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만 포함되고, 지역민영방송과 SBS, 지역MBC 등 지역·민영방송은 배제됐다. 임명동의제는 대주주가 언론에 간섭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최소한 보도부문 책임자라도 대주주와 경영진이 아닌 구성원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바다시즌7게임 . 지역·민영방송 구성원들은 보도의 독립성에 '지역'과 '민영'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계속해 의무화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KNN·TBC·KBC·TJB·UBC·JTV·CJB·JIBS·G1방송·OBS지부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영민 언론노조 G1방송 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정준호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언론노조 KBC지부장)은 “사측은 방미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지역민방과 같은 조직에서는 인력 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재허가를 빌미로 언론노조와 연대해 무리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한 뒤 “지역방송의 규모가 작으면 방송의 독립도 공정성도 포기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정 의장은 “형식적으로 편성위원 숫자 몇 명 바꾸고 직책 몇 글자 고치는 편성규약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편성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미통위도 편성규약이 실제로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을 제어할 수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추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KNN·TBC·KBC·TJB·UBC·JTV·CJB·JIBS·G1방송·OBS지부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하는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강원 지상파 방송사 G1방송에서 대주주인 SG건설 조창진 회장의 외손자와 사위, 아들의 소식이 뉴스에 수차례 방송된 사실은 지역·민영방송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G1방송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내부의 보도국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확인됐다”며 “지역민방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편성규약에 보도책임자가 임명동의제가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법정 시한에 맞춰 빨리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공표하라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대주주인 SBS 내부에서도 대주주 입김으로 자사 보도 독립성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대욱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SBS는 임명동의제가 단협에 적시돼있으나 태영건설 위기에서 보다시피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보도의 칼날은 급격히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하던 앵커, 매서운 비난을 하던 출연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그만큼 대주주의 입김을 막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임명동의제는 작은 보호막일 뿐, 더 많은 제도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임명동의제 하나 만들겠다는데도 민영방송들은 온갖 로비와 함께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 이번 개정 방송법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는 서울 MBC 본사만 포함되고 16개 지역MBC는 제외되기도 했다. 부산MBC 기자인 민성빈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치권과 방미통위에 묻는다”며 “서울의 뉴스에는 독립성이 필요하고 지역 뉴스에는 필요 없나. 공영방송 시청자는 공정한 보도를 누릴 수 있고, 민영방송의 시청자는 사주와 경영진의 선의에 기대야 하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까지 차별받아야 하나”라고 외쳤다. 민 수석부본부장은 “국회와 방미통위는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정방송의 장치를 마련할 때 지역방송을 예외로 두지 말라. 입법과 정책 논의의 시작부터 지역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지역은 나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지 말라. 그 나중이 이어지는 동안 현장의 독립성은 흔들리고 시민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도 “대주주가 존재하는 민영방송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며 “민영방송 사측은 졸속 편성규약 합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장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편성규약이 방송의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회는 방송법 개정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민영방송 구성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방미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사무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과 이대욱 본부장, 정준호 의장은 방미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관계자들과 이날 기자회견 내용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dotum, 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