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 7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소재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태를 .검하는 모습. 경북일보DB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맞춰 노동 당국이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경험과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포함한 5개 지청에서 근무하는 대구·경북지역 근로감독관은 총 397명이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돼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직무가 폐지된다. '노동 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모든 수사에 관해서는 현재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 대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야마토릴게임 고용노동부도 변화하는 수사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수사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 대구노동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본부의 준비 사항을 공유했다. 지방관서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설명회에는 본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을 비롯해 지방관서의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 부서장과 팀장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검찰청 폐지에 대응해 노동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매뉴얼과 노동사건 수사규칙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 전문교육기관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수사관들의 경험 부족에 따른 수사 지연과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뿐 아니라 복잡한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더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릴게임판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경영책임자 특정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체 입증, 고의·예견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당한 수사력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자백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대형 로펌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제 중대재해 사건의 장기화는 발생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1836건이다. 이 가운데 송치 485건과 내사종결 339건을 제외한 1012건(55%)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96.1%를 차지하는 등 취약성을 보이는 만큼, 현장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수사체계 개편 이후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서는 수사 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