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검찰청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2일 단행됩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관세·조세·환경·노동·식품 등 전문 분야 범죄는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등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있는데도 중수청과 공소청 등 주요 형사사법기관의 수장이 확정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초대 공소청장은 아직 후보추천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지용 전 검사장이 지명됐지만 여권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원.으로 돌아갔고,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전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게 되면 인사와 조직 배치, 사건 이관 기준, 기관간 업무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휘할 기관장들이 없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완전히 분리된 초기에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업무 경계를 정립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책임자가 필요한데 결정할 책임자가 없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손오공주소 . 도내에 중수청 지방청이 설치되지 않아 독립적인 수사조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도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대상자나 피해자가 사건에 따라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큰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민의 권리보호와 수사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도민들에게 형사사법서비스의 후퇴로 나타날까 우려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권역별 거。에서도 중수청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형사사법 #공소청 #중수청 #중수청과 #책임자 정 이후 7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