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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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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1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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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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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은 1조6645억원으로 올해보다 1674억원, 11.2% 증가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세부사업별 증감 폭은 크게 엇갈렸다. 신규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한·몽골 정상회담 성과 전시'다. 정부안에는 10억89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시 연출과 진열장 제작·설치 8억원, 정상회담 성과 전시 공사비 1억5000만원, 홍보물·도록 제작 80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가유산 분야 협력의 후속 성격을 띤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몽골 국립칭기즈칸박물관, 몽골과학원과 수중문화유산 및 문화·자연유산 조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협력 내용에는 수중유산 공동연구와 고고학 조사, 전문가 교육, 전시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몽골은 2028년부터 몽골 바다르 혼다가 호수의 수중유적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에도 8억1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중유산 공동조사에 5억1500만원, 공동연구와 인력교류·교육 등에 관련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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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수중유산 협력 역시 올해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베트남 문화부와 수중문화유산 조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수중문화유산 공동조사를 위해 맺은 첫 협약이다. 베트남 쩌우투언 해역 예비조사에서는 중국 송·청대 도자기편과 선체 흔적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공식 예산안에서 한·몽골 정상회담 성과 전시와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을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가유산'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분류했다.
반면 김 의원실이 세부사업 예산을 올해와 비교한 결과 일부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사업에서는 큰 폭의 감액이 나타났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예산은 86.7% 줄었다. '국가유산콘텐츠개발보급'과 '해양유산 연구활용' 사업도 각각 62.7% 감액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도 '자연유산 보존관리'가 42.6%,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이 42.3%,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가 38.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유산콘텐츠개발보급 사업의 경우 올해 확정예산은 152억19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90억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사업으로 추가된 금액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2026년도 해당 사업 예산안은 62억1900만원이었다. 올해 한시적으로 크게 증액된 사업비가 내년 비교 기준에 포함되면서 감액률이 커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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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전체 예산의 큰 틀에서는 보존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다. 2027년도 정부안에서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5201억원으로 올해보다 848억원 증가했다.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은 1709억원으로 351억원, 국가유산 재난대응은 1002억원으로 154억원 늘었다. 궁궐·조선왕릉 보존·활용에는 1472억원, 교육·연구·전시에는 1266억원, 세계유산 및 국제교류에는 627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유산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함께 총 193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국가유산 안전·취약분야 지원과 지역 활성화, K-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재배분했다는 설명이다.
신규사업도 정상외교 관련 사업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에 61억원,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에 33억원, 역사문화권 진흥에 20억원, 국가유산 쉼표 프로젝트와 왕실문화 지역 전시에 각각 15억원, 피지컬 AI·로봇 기반 국가유산 지능형 방재체계 구축에 10억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예산 전체 증가 여부와 별개로 조사·연구와 자연유산 분야의 일부 핵심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 국제교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외교 성과를 전시·홍보하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면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조사·연구 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되는 것이 적절한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추진한 지출구조조정 가운데 어떤 사업이 일회성 종료에 따른 감액인지, 어떤 사업이 실제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삭감인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것으로 나타나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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