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정진상 씨 외 1명 9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엄희준 검사 외 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모바일 손오공예시 ▷'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등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3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한국환경법학회,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환경안전은 충분한가?' 세미나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법무법인 세종·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창원 방산 포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301호 ▷한국법제연구원, '탄소국경조정과 탄소가격: 무역영향과 제도적 대응' 2026년 제8차 지속가능·기후변화 연구허브세미나 릴게임추천사이트 -오후 2시, 세종시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1층 스마트회의실 ▷법무법인 율촌, '방산사이버보안전략센터 출범 세미나 - 방산 구매입찰 제도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단독] "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규정은 위법·무효" 버부언이 가처분 인용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올해 7월 시행한 시총기준 상장폐지 규정 자체가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거래소가 추진한 상폐 요건 강화에 대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보름 전 판결 났는데, 판결문은 오늘 왔네요"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민사 판결문 가운데 1,153건이 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나서야 등록됐다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이 가운데 선고 후 한 달을 넘겨 등록된 장기 지연 사례도 297건에 달했다고 한다. olor: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