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3개월간 원자력발전소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또다시 공론화에 시간을 쓰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문가 공개토론 등을 거쳐 12월께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다.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마련 시.도 연말로 늦어지게 됐다. 여론의 방향이 불투명하거나 갈등이 첨예하다면 공론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원전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80%가 넘었다.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도 60% 이상이었다. 기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계획 확정을 뒷받침한 것도 바로 이 여론조사였다. 12차 전기본 토론회 과정에서도 대형 원전과 SMR 건설의 당위성은 확인됐다. 바다이야기게임주소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158.4~165GW(기가와트)로 지난 4월 전망보다 최대 26.8GW 늘었다. 증가분을 설비용량 1.4GW인 APR1400급 대형 원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기 규모다. 전력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론화에 기대려는 것은 정책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반복되는 원전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염려도 크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에도 절차적 한계와 대표성 문제, 책임 소재 논란이 거셌다. 공론화는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토론이 아니라 실행이다. 적용되는 만능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