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눈밑성형 |
작성일 |
26-10-16 00:27 |
조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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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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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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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인 김정우 씨(50)는 출퇴근길에 서울역 광장을 지날 때마다 긴장한다고 했다. 김 씨는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하다”며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더 큰 위협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거리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는 것이다.
● 금주 구역 지정되는 서울역 광장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12일 서울역 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구와 용산구가 특정 지역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청계천에도 금주 구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음주나 흡연, 목욕 등을 하는 사례가 나오자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는 음주·흡연에 대해 행정지도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검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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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관내 어린이공원 34곳, 경기 부천시 부천역 남부광장, 경남 김해시 신어천광장공원 등은 이미 금주 구역으로 지정돼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역 주변 금주 구역 지정은 긍정 여론이 압도적이다. 일부 노숙인의 음주와 소란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중구가 서울시와 함께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96.4%가 서울역 광장의 금주 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용산구 조사에서도 85.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중구 관계자는 “서울역 앞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소동을 벌인다는 민원이 자치구나 코레일, 경찰로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주 구역이 늘어난다 해도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효과를 못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4월 강남구의회에 제출된 금주 구역 관련 조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서울 광진·성동·중랑구 3개 구의 6개 장소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과태료 부과 사례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 “음주 폐해 막고 거리 활력은 살려야”
또 다른 쟁.은 음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과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 사이의 경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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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행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제재해야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가볍게 술을 즐기는 문화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로 2021년 서울시는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2023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도 인근 상인들이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서울 광화문 직장인 구모 씨(36)는 “한국의 ‘치맥(치킨+맥주)’은 외국인도 즐기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문화”라며 “한강에서는 치맥을 즐길 수 있지만, 청계천에서는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거리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음주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포장마차와 음식.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과 술을 파는 이른바 ‘야장’ 문화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야외 테이블 영업 시 2m 이상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차량 진입이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 규제보다 장소별 특성과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무기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금주 지역을 지정하려면 꼭 필요한 곳만 구획을 나눠 하거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쪽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음주의 부작용을 막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딪혔다.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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