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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작성일 |
26-10-05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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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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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사는 엿새 만인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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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CPTPP 철저 의견수렴 지시…농축수산업 걱정마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당시처럼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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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인당 지난해 2억원 수령…연봉·특정업무경비·격려금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연간 2억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천152만원(월 929만3천원)이며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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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해 6천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와 별도로 연간 2천400만원(월 200만원)가량의 격려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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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중재국 통해 미국에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 다시 전달
이란이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조건을 미국에 다시 전달했다. 2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제81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카타르 중재자들과 월요일(2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며 "카타르가 미국에 제안할 아이디어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향후 미국의 최종 답변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카타르 측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이 이를 다시 미국에 제안한 뒤 미국의 최종 답변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내일(29일)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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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잠·농축권한, 韓핵야망 실현시킬 것"…북핵은 정당화
북한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전파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미국을 "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있는 수직전파의 주범"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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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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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재착수 시사…"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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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날씨 덕에 비제조업 체감경기 3년 만에 최고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98.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9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금 사정(+1.0p), 업황(+0.7p)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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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4년간 4만여건 위반·58억 부정수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1만건이 넘는 준수사항 위반과 부정수급으로 감액 처분을 받는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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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총 4만7천131건, 감액 규모는 95억7천93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1만1천560건, 2023년 9천990건, 2024년 1만4천489건, 2025년 1만1천9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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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환경오염 우려' EU가 퇴출한 농약 15종, 국내 사용 여전
유럽연합(EU)이 독성과 환경오염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농약 성분 가운데 국내에서 15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퇴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 중인 농약 성분은 베노밀, 만코제브, 티아클로프리드 등 총 15종으로 확인됐다. EU는 농약 자체의 유해성을 평가해 우려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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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AI 인류위협론 "가짜뉴스 아냐"…트럼프 주장에 정면 반박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AI)의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가짜 뉴스가 아니며 진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교황은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가 인류에 미칠 파멸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문제"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 모른척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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