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눈밑성형 |
작성일 |
26-10-04 21:59 |
조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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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양극화 해소’를 올 하반기 핵심 경제 아젠다로 삼고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에 올해 3%대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산업·기업·계층별로 고르게 퍼지지 않는 ‘K자형 성장’을 풀지 않고서는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최근 간부들에게 “양극화 해소가 재경부의 주요 아젠다가 돼야 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재경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부처 간 정책을 적극 조율해 양극화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K자형 성장’은 반도체에 쏠린 성장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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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높였지만 상향 조정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 호황이었다. 앞서 지난 2월 이창용 당시 한은 총재도 성장률 전망을 2.0%로 높이면서도 비IT 부문 성장률은 1.4%에 머문다며 “IT와 비IT 부문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올해 초 경제정책에도 반영됐다. 이 부총리가 1차관으로 재직하던 올 1월 정부가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기업·IT 편중 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K자형 성장’으로 규정했다.
당시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으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57.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5에 그쳤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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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의 5.78배로 전년의 5.72배보다 높아졌다. 배율이 높을수록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공개 발언에서도 반복됐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주요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양극화 대응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책연구기관들과 핵심 이슈별 워킹그룹을 가동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설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리가 1차관으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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